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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발제문

발제자:달팽이

1.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척 명료해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복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즉석에서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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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의문을 저자는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사회이면 이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제대로” 실현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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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가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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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의 질문에 대한 답과 연결될 듯합니다. 이 책을 비롯해 마이클 샌델의 책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말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한다면 비판을 구체화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논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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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관료주의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치, 시장 친화, 경제 효율에 중점을 두는 정치는 테크노크라트가 주가 되어 이끌고 시민은 정치에서 쉬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기술관료주의, 시장주의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시민이 공공선에 대한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기술 관료와 정치의 관계, 시민의 역할, 국가에서 시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미국을 비롯한 현실 정치와 연결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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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주의 사회는 기술관료주의 사회를 추동합니다. 175쪽에는 오바마 정부가 경제 관료의 의견대로 시장 인센티브를 여러 제도에 도입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인센티브 제도의 명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예)자원봉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신고자 포상금, 헌혈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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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능력주의는 칼뱅의 청교도 사상과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는가 하는 의문을, 직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성공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부를 이루면 그것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 자이므로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한 결과는 오로지 내 능력 덕분이라는 능력주의가 발흥했고 이에 앞서 자본주의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지상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림으로써 비롯되는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개인의 책임, 선진국과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 사이에서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 분배,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를 상대로 낸 수업권 침해 소송 등등, 이외에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다른 논쟁거리들을 서로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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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이상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한 바를 들으면 번역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